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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도 끊긴 자녀 때문에 의료급여를 못 받는다”는 질문이 2026년 1월부터 사라집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정말 폐지되기 때문이죠.
실제로는 받는 돈이 없어도 자녀 소득을 간주해 탈락하던 현실이 바뀝니다.
이번 개정은 제도가 현실을 따라잡은 중요한 변화입니다.
부양비 제도, 정확히 무엇이었나요?
부양비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때 만들어진 제도였어요. 부양의무자(주로 성인 자녀)가 부양 능력은 없지만 약간의 소득이 있을 때, 그 소득 중 일부를 수급권자에게 지원한다고 '간주'하는 제도였죠.
2025년 기준 부양비 산정 방식
-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기준 중위소득 100%를 뺀 금액의 10%
- 실제로 지원하지 않아도 수급자 소득으로 계산
제도 초기에는 부양의무자 소득의 50%(출가한 딸은 30%)를 부과했는데, 너무 가혹하다는 비판으로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현재는 10%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부양비의 문제점
혼자 사는 A 어르신의 실제 소득은 월 67만 원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연락이 끊긴 아들 부부의 소득기준 중 10%인 36만 원이 A 어르신의 '부양비'로 간주됐어요.
총소득인정액 103만 원 → 2026년 1인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 102만 5,695원 초과 → 수급 탈락
실제로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비수급 빈곤층'의 대표적인 사례였습니다.
2026년 달라지는 의료급여, 핵심 정리
1. 부양비 완전 폐지
2026년 1월부터 부양비가 소득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됩니다. 위의 A 어르신 사례처럼 실제 소득 67만 원만으로 판단하게 되어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 가구원 수 | 선정기준 (월 소득) | 전년 대비 인상액 |
| 1인 | 102만 5,695원 | +6만 8,890원 |
| 2인 | 167만 9,717원 | +11만 3,175원 |
| 3인 | 214만 3,614원 | +14만 4,617원 |
| 4인 | 259만 7,895원 | +17만 5,786원 |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인 6.51% 인상되면서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되었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2026년에는 의료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예요.
2. 본인부담 차등제 신설 (주의사항)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 적용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 산정특례자 (암, 희귀 난치성질환 등)
- 중증장애인
- 아동
- 임산부
이 제도는 과도한 외래 이용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며, 정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6년 의료급여 예산은 9조 8,400억 원으로, 2025년 대비 1조 1,518억 원(13.3%) 증가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현장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실전 꿀팁
1.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부양비 폐지는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새로 신청하거나 재조사 시점에 반영됩니다. 지금까지 부양비 때문에 탈락했던 분들은 2026년 1월 이후 바로 재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2. 서류 준비를 간소화할 수 있어요
부양비 폐지로 부양의무자 소득 증빙 서류가 일부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므로, 고소득·고재산 보유자의 경우 여전히 기준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2026년 상반기 중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로드맵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니,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3. 주민센터 방문 전 체크리스트
- 가구원 수와 실제 소득 정확히 파악하기
- 재산 현황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정리하기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준비하기
-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기본 정보 파악하기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보다, "일단 상담받아보겠습니다"라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실제로 상담을 받아보면 예상과 다르게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양비 폐지,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A. 제도 자체가 변경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신규 신청이나 재조사 시점에 반영되므로, 기존에 부양비로 탈락했던 분들은 2026년 1월 이후 재신청을 권장드립니다.
Q2.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다른 건가요?
A. 네, 완전히 다릅니다. 부양비는 '간주 소득' 부분만 폐지된 것이고,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여전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2026년 상반기 로드맵 발표 후 단계적으로 완화될 예정입니다.
Q3. 연간 외래진료 365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1년 동안 병원이나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를 모두 합산합니다. 하지만 암, 희귀 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 중증장애인, 아동, 임산부는 이 제도에서 제외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4. 의료급여 1종과 2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노인, 장애인 등)로 본인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로 입원 시 10%, 외래 시 15%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Q5. 재산이 있어도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인정액(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기준 이하면 가능합니다. 재산이 있어도 주거용 재산이거나 금액이 크지 않다면 환산액이 적어 수급 가능할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2026년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